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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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수원보호 구역 도 서러운데 또 규제?…"남양주 주민들 뿔났다"
경우 비닐하우스 등 경작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 하천법 ’상 하천구역에 는 온실 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제한)돼 딸기 경작을 할 수...
남양주시, "종합적인 여건 고려해 하천구역 편입 재검토 돼야"
상 하천구역에서 는 온실 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고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제한)돼 딸기 경작을 할 수 없게 된다. 주광덕 시장은 "조안면 송촌리 일대는 대부분 딸기 비닐하우스 ...
남양주시 "북한강변 하천구역 편입 강력 반대"
문제는 현행 하천법 상 하천구역에서 는 온실 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된다는 점이다. 조안면 송촌리 일대는 대부분 딸기 비닐하우스 농장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하천관리청이 인정한 경우, 갈대, 목초 등의 하천 식생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하천관리청의 관리비 절감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되지 않는 하천구역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간 활용 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경직된 수질 규제를 완화하고,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하천시설물은 하천의 특성·주변 유역상황·용배수 시설물등과의 유기적 연계가 매우 중요함 - 하천공사 대행 사업은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수자원공사로 한정되어 있어 하천시설로 지정된 농업수리시설의 개보수·보강 등 하천공사 시행 시 시설관리자와 공사시행자가 달라 배수관행 및 현지여건을 고려한 효율적 사업추진 및 하천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가 곤란한 실정임 -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시설의 공사는 시설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을 동물과 식물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자연친화적으로 정비ᆞ보존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현행 하천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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