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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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나투어 공휴일 비상망 부재, 감독당국은 뭘 하고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투어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법 위반으로 제재된 사례는 거의 없다. 문제의 근본에는 관광진흥법 의 허술한 규정이 자리 잡고 있다. 현행법은 여행업자가 ' 여행자 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카카오T 셔틀, 여객법 위반"... 버스업계 지적에 정부·대법원도 "불법...
카카오T 측은 셔틀 서비스에 대해, 일종의 모빌리티 콘텐츠 플랫폼이라며 현행 법 위반 여부와 회사는 관계가... 여행업자 는 관광진흥법 에 따라 여행자 편의를 위해 운송수단을 알선할 수 있으며,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국회보 2019년 9월호] 특집_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_문화·체육정책 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static.net%252Fimage%252F358%252F2019%252F09%252F02%252F110804433_%2525255B%252525C5%252525A9%252525B1%252525E2%252525BA%252525AF%252525C8%252525AF%2525255D%252525C6%252525AF%252525C1%252525FD-%252525C0%252525D3%252525C0%252525CD%252525BB%252525F3.jpg%253Ftype%253Dw800&w=3840&q=75)
[국회보 2019년 9월호] 특집_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_문화·체육정책 체...
‘국악문화산업 진흥법 ’ 제정 논의가, 관광 분야에서는 해외 관광 객의 안전확보 제도 마련이, 영화산업... 현안으로는 관광 객의 안전 확보 문제를 들 수 있다. 현행법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에 대해 성범죄 관련 법령 위반자의 사업 영위를 금지하여 관광객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관광산업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여행사(OTA)의 여행상품 판매 및 중개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 실태조사 실시 및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여 여행상품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함 - 안전정보에 대하여 여행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여행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여행계약의 구체화,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의 도입, 관광통역안내사의 의무종사제 도입,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위생기준 의무부과, 유원시설업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대상확대 및 시기지정,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근거 마련 등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기준을 마련하고, 이용객이 많은 성수기에 앞서 유기시설 등에 관한 안전성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사고예방을 기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서비스 내용을 적은 여행계약서를 여행자에게 내주도록 하며,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숙박시설로 지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함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함 - 지역축제의 통폐합을 포함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증하는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수숙박시설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관광진흥협의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보완함 - 여행계약의 구체화, 여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행계약 관련 사항을 정비함 -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관광객 등에게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우수숙박시설에 대한 지정 및 홍보를 통하여 외래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중저가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무자격 관광종사원이 외국인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여 설명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함 -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자발적 조직을 구성하여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 등이 시ᆞ군ᆞ구 단위의 지역관광진흥협의체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관광통계의 작성 등이 쉬워짐에 따라 정확한 관광산업 진흥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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