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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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산수협 | 희망찬 수협 만들어 가겠다
방어진항에 자리잡은 울산 수산업 협동조합 위판장. 복어, 가자미, 대구, 홍어 등 국가어항 방어진항에 입항한 자망, 기선저인망(쌍쓸이, 외끌이), 채낚기 어선 등이 어획 한 수산물이 경매에 앞서 보기 좋게 진열돼 있다....
![[기후위기 대응 수산자원 포럼 지상중계] 수산자원 관리 이대로 괜찮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dh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0%252F17699_23338_3012_v150.jpg&w=3840&q=75)
[기후위기 대응 수산자원 포럼 지상중계] 수산자원 관리 이대로 괜찮은...
포럼은 안병길 국회의원실과 이 공동 주최, (주)베토 주관, 전국어민회총연맹과 한국 수산업 경영인... 반면 1990년대 명태 어획 고가 크게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지구 온난화 를 비롯한 기후변화라는 것이 일본 및...
“연근해 어획 량 43%나 급감… 수산자원 관리 묘책을 찾아라”
수산자원 감소는 과잉 어획 을 비롯해 미성어 남획· 지구 온난화 ·어장 변화 때문이다. 수산자원 관리·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금어기·어구제한 등 기술적 규제와 어획 량(TAC) 규제, 자율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대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수면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주체와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함 -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동식물에 대한 유통체계의 관리·개선을 위한 매매장소 등의 지정제도를 도입함 - 행정행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허어업의 제한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어획물과 그 제품의 양륙장소 및 매매장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어업조정의 수단으로 보되,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유어장의 유효기간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적인 조업행위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정선명령 등에 따르게 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 어선에 의한 무허가 조업행위를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간의 어업분쟁을 방지하고 책임있는 어업협정국가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수산업법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안수역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장의 일부를 유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영어조합법인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사업의 수행 등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취소됨에 따라 어업손실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면허의 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어업권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이를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으로 그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어업권자의 편익을 도모함 -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장에 대하여 그 일부를 체험학습 또는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인 유어장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어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무기산 등 유해약품 기타 유독물을 수산동식물의 양식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그 사용금지 범위를 확대하여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금지함 -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던 위반행위 중 보호수면안에서의 어로행위 등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년 4월 22일 개정된 수산업법에서는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고, 그에 관한 기술을 연구ᆞ개발ᆞ보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법인으로 설립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르는어업센터의 사업 범위는 어패류, 해조류 등 양식어업 위주로 되어 있어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수산자원을 보호ᆞ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ᆞ개발ᆞ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센터를 폐지하고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을 설립ᆞ운영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의 직원으로 전환되는 자에 대한 임용특례 및 정년보장특례 규정을 두도록 함 -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산자원관리조성사업단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자원사업단의 명칭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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