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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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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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등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일정기간 안에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ᆞ시설 등을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이행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함 - 물류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건설공사 착수 등 의무 부과 및 이행강제금 도입, 물류단지의 재정비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 내부에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물류ᆞ유통ᆞ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물류단지로 현대화함으로써 도시 내 물류부지를 확충하고 첨단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시설, 국민복지시설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주민복지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법 조문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ᆞ유통산업 및 물류ᆞ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ᆞ개발할 수 있도록 함 - 하나의 용지에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복합 입주가능하도록 하는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함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범위에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건축사업을 포함함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공동 사용 물류시설, 물류산업 연구시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ᆞ문화ᆞ복지ᆞ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가 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등을 함께 지정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원활한 물류단지 개발을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ᆞ허가 등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등을 추가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등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일정기간 안에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ᆞ시설 등을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이행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함 - 물류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건설공사 착수 등 의무 부과 및 이행강제금 도입, 물류단지의 재정비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장광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함 -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하는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하는 한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물류창고업자에 대하여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물류창고의 건설 등을 위해 물류창고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등록대상에 해당되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가하도록 함 - 시설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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