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해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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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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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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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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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1

1804010원안가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체계효율화법」의 국가교통위원회로 통합함 -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으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등은 어린이 교통안전의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함

국토해양위원장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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