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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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비군 훈련 참가로 불이익 받으면 국방부가 신고 접수·조사 가능
현행법 에 따르면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군이 훈련에 참가한 경우 고용주나 학교는 이를...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5급 일반 군무원의 시보 임용 기간을 공무원과 같이 6개월→1년, 6급 이하...
![[주요 대선후보 5인 입법 성적표] 文ㆍ安 가장 저조… 洪, 원안ㆍ수정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17%252F04%252F17%252F.cache%252F512%252F201704170559301.jpg%253Fv%253D20260829034422&w=3840&q=75)
[주요 대선후보 5인 입법 성적표] 文ㆍ安 가장 저조… 洪, 원안ㆍ수정 가...
만료되는 현행법 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대안반영폐기 법안은 △건강기능식품... 유일하게 수정가결된 법안은 2009년에 제출한 ‘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으로, 일반군무원 5급 승진임용 방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국방위원회에 2008년 8월 27일 김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8월 4일 김동철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 2008년 5월 22일,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음 - 군무원의 직급별 정년 역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어 군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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