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 등의 온라인 상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삭제하고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하고,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ᆞ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협회ᆞ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하여 다양한 장외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혁신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자율규제기구의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큰 파생상품 업무를 금융투자업자가 적절하게 수행하고 일반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및 일반투자자 보호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파생상품 업무를 수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파생상품업무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반투자자가 희망하는 파생거래의 적정성을 금융투자업자가 판단하여 경고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하며, 일반투자자의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 준칙을 마련·시행토록 하는 등의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