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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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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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 사용기기에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별도로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고, 절수설비에 단위시간당 배출되는 물의 양을 표시하도록 하여 물 사용량 감소를 유도하는 법안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남부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특별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의 특례를 부여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ᆞ면적ᆞ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ᆞ점검ᆞ확인ᆞ분석ᆞ검증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 내에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은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 현행법에서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일부 시설만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으로 하고 있어 빗물의 재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 이용 및 물부족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 증가하는 용수수요에 대처하고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공장 등의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한 용수를 재이용하는 중수도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의 경우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할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할 시설물에 포함시켜 폐수 발생량 감소를 통한 수질보전 및 사용용수의 재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빗물을 저장하여 이용하는 것은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 수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여 빗물의 효율적 이용 및 물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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