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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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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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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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하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 중독·과몰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과몰입 또는 중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에 대하여 이스포츠 선수 및 이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하여 이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를 둠으로써 이스포츠의 진흥 및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6세 미만 청소년 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이스포츠 선수는 셧다운제에서 제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경우 담배 안의 독성 물질이 성인에 비하여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체의 성장장애가 나타나거나 심장병 등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아짐 - 어린이청소년 금연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담배의 판매 및 광고 그리고 흡연을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매일 10만명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새롭게 흡연을 시작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흡연율은 2008년 기준 성인대비 48퍼센트가 증가하고 흡연시작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학교의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을 방지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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