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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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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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31일 서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자로 윤두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고,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6년 9월 20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상공회의소 회원제도가 임의가입제로 변경ᆞ시행되면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회비의 격감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당연회원 가입기한을 연장함 - 그 가입기준을 상향ᆞ조정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진 상공회의소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상공회의소 운영을 보다 투명화하고 건전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을 개선ᆞ보완함 -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이 법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취하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임원개선조치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조치요구를 받은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는 개선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재신임여부를 의결하도록 함 -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공회의소 회원제도가 2007. 1. 1.부터 완전임의가입제로 변경ᆞ시행되면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회비의 급격한 감소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규모가 큰 상공회의소의 당연회원가입 기준을 상향ᆞ조정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진 상공회의소가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줌 - 상공회의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은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상공회의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에 대해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도 지도ᆞ감독하도록 함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공회의소 회원제도가 임의가입제로 변경ᆞ시행되면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회비의 격감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당연회원가입 기준을 상향ᆞ조정하여 전국적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상공회의소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상공회의소 운영을 보다 투명화하고 건전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을 개선ᆞ보완함 -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보궐선거는 그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공회의소 실정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상공회의소 회장은 상공업자 중에서 선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상공회의소 회장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 -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하여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 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 -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공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 자격제한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범위와 공제금액을 꾸준히 확대해 왔음 - 하지만 실제 수혜자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주식을 팔아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공제 대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을 적용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되, 보충적 평가방법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가업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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