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 어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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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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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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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그 불편한 진실
가축과 ' 기르는 어업육성법 '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만 면세하도록 바뀌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301개 서울시내 동물병원의 22개 항목의 진료비는 최고 40배까지 차이가 난다.( 2009년 ...
[알쏭달쏭 세금]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7월부터 부가가치세 10% 더 내...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 기르는 어업육성법 '상의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종전대로 부가가치세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미용 성형 목적의 의료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의료비공제가 인정됐지만 2010년부터는...
진도군,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 기르는 어업 육성법 ’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바다목장사업은 지난 2006년을 시작으로 2009년 말 현재 전국 12개 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바다목장은 연안해역에 인공어초 등을 투입...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4월 3일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8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3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의사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제약을 완화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와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동물 진단 시에도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해당 장비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물 질병 진단용으로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ᆞ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하여 시장ᆞ군수에게 신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며, 정기적인 검사와 측정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도록 하고,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ᆞ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도록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 등을 받도록 함 - 이와 같이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ᆞ운영 근거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장비의 안전한 사용과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0월 28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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