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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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 등 의안 69건 접수
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희곤 의원 등 13인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예지 의원 등 11인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정쟁 거리두기' 정의당 존재감 불씨, 이젠 '정책 경쟁력' 시험대 [이런...
추가세제지원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이 자리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 공제... 가장 심각한 것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비 인상”이라며 “ 서민 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 기후위기...
![[이번 주 국회에서는] 15개 상임위, 예산안 및 법안 등 심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1%252F220440_120923_2448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15개 상임위, 예산안 및 법안 등 심의
발의) ▲도로 교통 법 개정안(7일, 김영선의원 등 10인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8일, 김윤덕의원 등... 인한 대중교통 이용자의 피해에 관한 청원 △사랑하는 제 조카를 도와주세요에 관한 청원 △할로윈 이태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도시철도 요금 면제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하여도 도시철도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이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도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부모가 아닌 여객이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경우로서 3인을 초과하는 어린아이의 경우 외에는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요금을 면제하도록 함 -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고 승용차 이용 억제 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인근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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