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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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요새 바쁘셔서 어떡하냐" 유승민 인사에 오세훈이 남긴 의미심장한 한...
이번 만남은 오 시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주요 인사와의 공개...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을 살펴보면 선출직 공무원 이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1심 유죄' 오세훈…서울시정 주도권·대권 가도 동시에 시험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만약...
오세훈 징역 1년 6개월 구형..."국민 신뢰 훼손" vs "하명 수사 특검"
선출직 공무원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만큼,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당원협의회는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당원협의회가 받은 당비는 연간 5천만원까지는 해당 당원협의회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당원협의회도 정당에 준하여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대한 회계보고·공개를 하도록 함 - 당원협의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소속 정당 등에 인계하도록 처분절차를 마련함 - 법인·단체가 기탁금을 기탁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내부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이 없는 때에는 구성원 총의를 묻도록 함 -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기탁금을 기탁하는 때에는 1회 기탁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특정 정당에 지급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음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보조금을 4등분하여 여성 후보 공천을 활성화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4개로 하여 배분ᆞ지급하게 하고 경상보조금의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사퇴하는 경우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보궐선거비용을 발생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 임기 중 다른 선거를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본인의 사퇴로 인하여 발생한 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 - 선거일 기준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되,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다른 공직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의 출마를 위한 사퇴 및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 무효 등으로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이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겪는 불편 및 수십억 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 등을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음 - 불필요한 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비용은 물론 행정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퇴로 인하여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당선인 책임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 제공자는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선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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