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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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18 진압 지휘’ 소준열 중장 등 76명 서훈 취소…“불법·부당 무공...
무공을 세운 인물에게 수여한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 업무로 1980~1981년 무공훈·포장을 받은 76명은 수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상훈법 제8조는 ‘ 공적 이 거짓으로...
'12·12 항거' 김오랑 중령, 정선엽 하사... 46년 만에 충무무공훈장 추...
보국훈장은 전투 외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무공훈장은 전투에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각각 수여된다. 김... 동일 공적 에 대해 훈장을 중복 수여할 수 없다는 상훈법 규정에 따른 조치다. 정 하사도 김 중령과 함께...
권향엽 의원, 국가 폭력가해자 서훈취소…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과거 국가 폭력 사건 가해자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23일 최규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국가서훈의 위상확립 및 투명성 담보, 서훈대상자의 명예를 제고하고자 함 - 남북분단 상황에서 접적(接敵)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무공훈장의 서훈요건에 포함시켜 유공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을 도모하고자 함 - 법 문장을 한글로 표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으로 정비하고자 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개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도 뚜렷한 공적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단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명확이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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