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월세 미납 명도 소송 절차 비용…보증금 공제부터 세입자 대응까지
계약 해지 통지: 연체를 근거로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소송 중...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이 정한 구간별 산식에 따라 소가가 커질수록 올라간다. 건물인도청구의 소가는...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국제거래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5%252F178672_61705_5540.jpg&w=3840&q=75)
[2021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국제거래법
----- ● ----- ● ----- ● -----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사건 소송 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 ‘ 민사소송 등 ... 집행신청사건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9조에 따라 중재판정의 집행결정 신청에 관하여...
최신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
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 제1항의 인지액 환급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 2007. 9. 11.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 △△△의 채권자 (주)OOOOO저축은행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징벌배상법안
- 가습기살균제 사태, 폭스바겐 배기가스 불법조작 사건 등의 사례에 비추어 기업으로 하여금 이윤추구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안전에 관한 외부비용의 내부화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필요함 - 징벌적 배상의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배상액의 한도롤 원인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얻은 이득액으로 확장하여 규율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내부 준법감시를 강화하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악의적 불법행위자를 징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징벌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징벌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징벌배상소송의 제1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함 - 악의적 불법행위자에 대해 가해자를 징벌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보배상 외에 징벌배상의 책임을 인정함 - 징벌배상액은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3배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자가 징벌배상청구의 원인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상한으로 함 - 법원은 징벌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불법행위 이후 악의적 불법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을 참작하도록 함 -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 사용자등은 전보배상 외에 징벌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함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 2011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국내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지 7년째가 되었으나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 우리나라의 기업생태계는 갑질이 일상화된 불공정한 시장이 되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당초 입법취지에 맞추어 실효성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징벌적 배상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등은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함 -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포함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은 5백만 원으로 함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손해는 인정되나 손해액의 증명이 미흡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징벌적 배상법안
-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금전배상의 방법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규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전보배상책임을 지는 자에게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함 - 징벌적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3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사용자등이 피용자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등은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을 할 책임을 지도록 함 -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은 5천만 원으로 함 - 징벌적 배상청구에 관한 인지액은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집행권원 없이도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082)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의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에 관한 인지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본안소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인지액을 현실화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처분 신청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 전자소송은 종이소송에 비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고 법원의 역무제공도 감소시키므로 인지의 액수를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도록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리불속행 기각된 경우 이미 납부한 인지세액의 1/2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인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