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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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만 기자의 ‘영업·영업인’ ]장기 보험 가입 고객에 유용한 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nsnews.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0725021028.png&w=3840&q=75)
[류상만 기자의 ‘영업·영업인’ ]장기 보험 가입 고객에 유용한 상...
보장해주는 생명보험 상품도 많다. 보험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보험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이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험 수익자를 변경해야 하는데 철수는 이를 알지 못했다. 상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의 효과는 발생함 - 다만 보험계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보험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임 -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으로 평가되나 사후적으로 그러한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 및 효력발생시점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음주ᆞ무면허운전 등의 면책약관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함 -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의 압류 금지 및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ᆞ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함 -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고지의무 등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함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 - 중복보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보험목적의 양도 시 양도인 등의 통지의무 위반 효과를 구체화함 -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여 그 책임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도 미쳐 결국 보험계약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와 보증보험 규정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연금보험 관련 규정 정비 및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명보험계약의 저축적, 보장적 기능을 반영함으로써 보험수익자의 유족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법률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신설,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 수급권 압류 금지 규정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단체보험의 요건을 명확하게 함 -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함 - 상해보험의 면책사유 규정을 신설함 - 상해보험에서 음주ᆞ무면허운전 등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질병보험자의 책임과 준용규정을 두는 한편, 고령ᆞ말기 암 환자 등과 같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받아야 할 치료를 고의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보험자의 면책 규정도 마련함 -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길다는 특성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생명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하였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만을 환급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생명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 종료 이전에 퇴직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노후 자금 필요가 증가하게 되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게 되는 경우나,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보험수혜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보험 수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혹은 보험가입자가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어 더 이상 보험을 유지할 이유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있음 - 생명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명보험계약 전매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생명보험전매업 및 생명보험전매회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생명보험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보험계약자는 보험전매계약에 대하여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및 기대수명을 고려하여 최저전매가격을 산정하여 생명보험전매회사에게 제공하도록 함 -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의 생명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지하도록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음주ᆞ무면허운전 등의 면책약관을 인정하기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함 - 보험산업의 성장 및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신장애인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의 압류 금지 및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ᆞ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함 - 보험대리점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고지의무 등과 인과관계 없는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인정함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 - 중복보험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보험목적의 양도 시 양도인 등의 통지의무 위반 효과를 구체화함 -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가족에 대하여도 대위권 행사가 가능하여 그 책임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도 미쳐 결국 보험계약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배상청구사실 통지의무 위반 효과의 구체화와 보증보험 규정의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연금보험 관련 규정 정비 및 생명보험의 보험사고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심신박약자에 대한 생명보험 가입 허용,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 구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생명보험계약의 저축적, 보장적 기능을 반영함으로써 보험수익자의 유족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법률관계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 신설,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 수급권 압류 금지 규정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단체보험의 요건을 명확하게 함 -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함 - 상해보험의 면책사유 규정을 신설함 - 상해보험에서 음주ᆞ무면허운전 등 면책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질병보험자의 책임과 준용규정을 두는 한편, 고령ᆞ말기 암 환자 등과 같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받아야 할 치료를 고의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는 보험자의 면책 규정도 마련함 - 질병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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