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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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인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법령해석상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거나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대법원에 이송하여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직권에 의한 대법원 이송과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로 상고기각의 판결을 하는 경우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송달로써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함 - 특별상고제도를 신설함 -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판결의 확정시기 및 집행정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이 외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승인하거나 집행할 경우에 국내기업을 보호하고자 함 - 상호보증이란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판례의 판시사항대로 개정함 - 국내법원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제217조제1항 각 호의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함 - 외국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이 소송 관련 비용과 경비를 전보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고려하도록 함 - 외국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국내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외국법원의 선고될 판결이 국내법원에서 승인이 예상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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