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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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2030년까지 자살률 33% 감축 계획…중앙부처·지자체 책임 강화
특히 자살예방정책을 정신 건강 관리 사업에 머물게 하지 않고 금융·교육·노동·복지·의료정책과 연계한다.... 경찰·해양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등은 직무 특성에 따른 정신 건강 위험을 고려해 예방과 진단, 치료 ·회복...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공무원 사망조위금 하한액 인상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 △재활급여 강화 △기관별 건강 안전 관리 체계... 이어 법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대형 산불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 인력의 대대적 충원과 장비 보강이...
양경석 위원장,퇴직 소방 관 특수 건강 진단 지원 추진...사후 관리 까지 검...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를 퇴직 이후까지 이어가기 위해 특수 건강 진단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정토론에서는 기존 국가 건강 검진과 겹치지 않는 검사항목과 정밀검사· 치료 연계 방안도 주요 과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간부후보생 명칭을 소방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 변경하고, 소방학교를 교육훈련기관으로 변경하며, 소방청과 시ᆞ도 소속 소방공무원 통합 승진 및 인사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소방준감 등 특정 계급의 소방공무원 능력과 자질 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계급은 10단계로 구조로 되어있어 일반 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 적체가 심각함 - 승진심사를 마쳤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실제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 예정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순직하더라도 1계급 특별승진에 그치고 있음 -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형평성에 맞도록 공무원정규근무시간에 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직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각종 질환 발생이 심히 우려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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