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0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능대학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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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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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에게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전문인력 배치,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교육부장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대학생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1인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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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4인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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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권한이나 업무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의 학교의 장은 학장으로만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학교의 종류에 구분 없이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해규의원등 10인2008-10-01
1803202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권한이나 업무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과 기술대학의 학교의 장은 학장으로만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학교의 종류에 구분 없이 학교의 장으로 총장 또는 학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상기의원등 12인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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