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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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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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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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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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353법사위 심의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1인2022-09-14

2116809상임위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고 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음 - 급식경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급식경비 중 급식운영비에 대해 보호자부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강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원택의원 등 10인2022-08-09

2108583대안반영폐기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6인2021-03-05

유사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31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학교급식은 공교육 기능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의무급식이라는 맥락에서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임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운영비·식품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이시종의원등 19인2010-03-26

1807511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심신발달 및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은 최대한 빨리 실현되어야 함 -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납부금 외에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지급하도록 함 - 무료급식을 조속히 실현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등 18인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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