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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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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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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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원 용역의 경쟁입찰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ᆞ증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며,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부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안에 성인지 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는 성과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성별로 분리한 통계만 나열하고 있어 법이 정한 바와 같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서를 ‘성평등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고서’로서 내실을 갖추도록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주체 및 절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작성주체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의 규정을 감안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각 작성한 것을 정부가 총괄적인 시각에서 종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성인지 예산서의 포괄범위에 기금을 포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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