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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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퓨처]통합특별시정책, 과연 바른 정책도구(policy tool)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48503_462678_2338_v150.jpg&w=3840&q=75)
[굿모닝퓨처]통합특별시정책, 과연 바른 정책도구(policy tool)인가?
그런데, 현행의 공직선거법 에 의하면, 인구 가 적은 시군이라도 최소 1석의 광역의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에서는 2018년 선거 구간의 인구 편차 허용한계를 3:1( 상하 50%)로 변경하였습니다....
통합특별시정책, 과연 바른 정책도구인가?
그런데, 현행의 공직선거법 에 의하면, 인구 가 적은 시군이라도 최소 1석의 광역의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에서는 2018년 선거 구간의 인구 편차 허용한계를 3:1( 상하 50%)로 변경하였습니다....
"한 표의 등가성 위배"...TK 주민들, 헌법 소원 "광역의원 선거 구 획정은...
광역의원을 뽑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 이 허용한 인구편차 기준을 벗어나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대구시... 다시 법 개정을 압박한 셈이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4월 22일 공직선거법 을 개정하면서 또 다시 인구 상하 5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개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일부 선거구에서 중ᆞ대선거구제를 실시하며, 비례대표시ᆞ도의원정수를 상향하고, 후보자비방죄 대상을 정비하며, 선거권이 없는 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자치구·시·군의 시·도의원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시·도의원지역구 획정 시 '면적'을 고려 요소로 명시하며,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를 100분의 30으로 확대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상하 인구편차 60%를 초과한 공직선거법 별표 2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와 전라북도 부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하여도 함께 헌법불합치를 선고함 -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과 별표 2의 시ᆞ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전체를 개정하고자 함 -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현행과 같이 그 관할구역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2인으로 하되, 자치구·시·군의 인구수가 해당 시·도 자치구·시·군의 평균인구수의 100분의 4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 함 - 자치구?시?군의 인구수가 해당 시?도 자치구?시?군의 평균인구수보다 100분의 168을 넘는 때의 의원정수는 100분의 168을 넘는 때부터 100분의 252까지는 1인을 더하고, 100분의 252을 초과하여 100분의 336까지는 2인을 더하며, 100분의 336을 초과하면 3인을 더하도록 함 -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전의 시와 군의 정수를 각각 합한 수로 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0차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2010. 2. 4)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성안하기로 하였음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7차위원회(2010. 2. 4)에서 공직선거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안을 의결하되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음 - 여성후보자 추천제도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입법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여성후보자추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역표 중 일부 지역의 선거구를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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