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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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채용 합격 통보와 근로 계약 성립의 관계 : 채용 계획 취소에 따른 법률...
들어가며 사용자가 근로자 를 채용 할 때는 실무상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ⅰ)... 근로 계약이 성립됐는지 여부에 따라 채용 무산이 근로기준법 상 ' 해고 '로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위클립] 12월 4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40034_70094_4339.jpg&w=3840&q=75)
[위클립] 12월 4주
받도록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의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함 □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명예훼손 및...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신규 교사 채용 을 축소하겠다는 계획 을 밝힌 학교 내 적정 교사 수와 관련 대안을...
“故오요안나 두 번 죽여”… MBC, 사망 1주기에 기상캐스터 폐지 발표
MBC는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기상기후 전문가를 새로 뽑기 위한 일반 공개 채용 을 진행한다는 계획 이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로 인정되지 않아 법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리해고의 원인이 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해소된 경우,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정리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우선재고용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고되는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의 내용과 절차를 알리도록 함 - 우선재고용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여 우선재고용제도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할 사항에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재고용의 기준도 포함하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 인원을 정리해고 할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 우선 재고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우선재고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재고용의 대상 근로자에게 우선재고용을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배제조항을 두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가사노동자는 주로 직업소개를 통해 이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비공식노동으로 인식되고 있음 -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고 가사노동을 공식화하여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법률 보호하려는 것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의 내용, 이용 요금,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등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 요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여야 함 - 제공기관과 이용자 등은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과 휴일을 보장하고, 제공기관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가사근로자는 이용자등으로부터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장을 이탈하여 피난하거나 제공기관에 보고 후 피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리해고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하여 해고에 대한 행정통제강화, 해고자에 대한 전직지원계획 및 고용유지계획, 정리해고에 관한 단체협약의 활성화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리해고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음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부당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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