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8070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 교육 청-경기신보
ekn.kr2026-08-06중립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 교육 청-경기신보

이번 사업은 뉴질랜드 한국교육 원과 협력해 추진됐으며, 도 교육 청의 ' 한국 어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의... 경기신보는 지난 6일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에서 시석중 이사 장을 비롯한 임원 과 본부장, 부서장, 센터장...

[Who Is ?] 정우진 NHN 대표 이사
businesspost.co.kr2026-08-02중립

[Who Is ?] 정우진 NHN 대표 이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케어 임원 등 엔에이치엔 직원... ◆ 어록 정우진 엔에이치엔 대표 이사 (오른쪽)가 2020년 2월6일 김명중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사장과 '인공지능...

[경제소식] 신한라이프,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2천만원 후원
4th.kr2026-07-22중립

[경제소식] 신한라이프,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2천만원 후원

김창범 한국 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왼쪽 첫번째), 한정원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 장(사진 왼쪽 두... 이번 사업은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3월 한국 경제인협회,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93상임위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2-02
2211449상임위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 등 11인2025-07-11
2209315본회의 심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7인2025-03-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724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임기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장의 임명제청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영성에 관한 논란 및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수신료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신료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여 수신료의 객관적인 산정·심의·의결·배분을 하도록 하고 2년마다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명제청할 경우 재적이사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함

허원제의원 등 10인2012-04-19
1810063임기만료폐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이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함과 더불어 그 임기와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장선의원등 12인2010-11-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