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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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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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현재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부여된 노동사건에 대한 심판ᆞ조정 기능 중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과 시정ᆞ구제조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관련 분쟁사항에 대한 결정 등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조치를 한 경우 노동법원에 그 차별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함 -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노동법원에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의 확장에 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노사 간에 쟁의행위 기간 필수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따른 경우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 조항을 삭제함 - 이 법률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이 2010년으로 다가왔으나 이해 당사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음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 교섭대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노간, 노·사간 갈등 우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복수노조의 근본 취지 역행,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 내포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단위를 노동조합 자율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역시 노사간의 자율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현하고자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 등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됨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금지함에 따라 중소규모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노사정이 논의하여 2009년 12월 4일에 노사정합의안을 도출함 - 그 합의정신을 반영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일부 개정하고, 그 시행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와 관련하여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노동조합관리업무 및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이 법 개정에 따른 후속입법, 산업현장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그 시행일을 2012년 7월 1일로 함 - 소수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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