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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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민간투자 사업(민자사업)은 왜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확대되는가? 현재 중앙정부 가 관할하는 민자철도사업은... 일례로 문재인 정부 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 )을 개정하여 민자사업 활성화를...
전주시, 3천억대 전주권 광역소각장 '재정사업'으로 한다더니 다시 '민...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기반시설 인 신규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 방식을 놓고 그간 민간투자 사업과... 비용은 중앙 정부 지원이 50%이고 나머지를 전주시 외에 김제, 완주, 임실이 분담하기 때문에 책임 주체가...
“국민성장펀드, 민간투자 활성화 마중물로 활용해야”
이 토론회에서는 오재일 중앙 대 사회기반 시스템공학부 교수가 ‘환경 신산업분야 민간투자 사업모델 발굴’... 김숙진 과장은 “노후 SOC( 사회기반시설 )에 대한 개랑운영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법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 증가나 사업계획 변경 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조원대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우선 재정사업으로 착공한 후 완공 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현행법의 심의 절차를 사실상 우회하는 경우가 생김 - 이러한 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킴 - 완공 시점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무관청이 건설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국가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침 -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불리한 조건으로 민간과 투자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한구의원(’09.7.24)이 대표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주승용의원(’10.10.1)이 대표발의하고 정부(’10.5.28)가 제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11.3.3),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11.4.6) 및 제2차(’11.4.7) 회의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의 전문적인 자격요건, 분쟁조정절차 및 조정의 효력, 비용분담, 조정기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업무 담당자의 직무상 의무, 보증기관 임직원의 배상책임, 심의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업무수행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익성 등을 포함한 타당성 분석을 신중히 하여야 하나 당장의 재정상 비용 부담 회피의 목적 등으로 사업을 맹목적으로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수요의 과다 예측 등으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하여 민간투자대상사업 또는 민간부문의 제안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는 단계부터 주무 행정기관의 장과 담당자 및 관련기관장 등이 국가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하는 직무상의 의무를 지도록 하고, 민간부문은 거짓의 내용으로 제안하는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은 물론 그 주무 행정기관장과 담당자, 관련기관장 등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무관청의 임용권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요예측 및 수익성 분석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담당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담당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함 - 주무관청은 관련기관장 및 관련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관련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관련기관장이 해당 관련자에 대하여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0일에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008년 11월 25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시설완공후 20년이상 재정부담이 발생하여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는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다음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정부 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정책 수립 등에 반영토록 함 - 사업시행자 등이 보증으로 받은 융자금 또는 민간 선투자 사업에 대한 초과시공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정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보증대상기업에 대한 의무적 조사규정을 현행 규정대로 존치함 - 새로운 민간투자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대통령령으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민간투자사업의 주요정책 수립 등에 반영토록 함 - BTL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과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전의결을 받도록 하고, 다음연도의 정부 지급금 규모를 주무부처별·대상시설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에 민간투자업자의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를 추가함 - 재정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사전제재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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