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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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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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해당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시행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라 판사의 단계적 이동이 곤란하고,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여 법관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항소심의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등법원의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항소심의 구조와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지부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사법질서 침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자 함 - 법관의 심신장해로 인한 퇴직명령 관련 절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및 국장 직위에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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