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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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dail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17073_313210_4621_v150.jpg&w=3840&q=75)
[출근길 포인트] 트럼프, 외국산 전력장비 규제 강화…중국산 부품 겨냥
부동산 분야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촉진하는 도시 정비법 개정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을 준비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과 수도법, 물관리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특별기고] 송도에 전기 가 끊겼을 때 ... '인천 에너지 관리 체계가 없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39693_248825_3548_v150.jpg&w=3840&q=75)
[특별기고] 송도에 전기 가 끊겼을 때 ... '인천 에너지 관리 체계가 없으...
송도국제 도시 에 본사를 둔 한 대기업의 전략기획팀장은 한전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해당 지역... 송도와 연수구 일대를 담당하는 신시흥 변전소 는 이미 예비율이 한계치에 도달해 전기 가 더 이상 들어올...
KTX가 브레이크 밟을 때 생긴 회생 전력, 연간 115.5GWh 버려진다
서울·부산 등 도시 철도까지 포함한 국내 철도 전체로는 1185GWh로, 약 29만 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과... ESS 설치 비가 약 78억원으로 추산돼 비용 부담이 크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변전소 는 67곳이다. 코레일의 전기 요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구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맞지 아니하므로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 전기사업자와 달리 수요관리사업자는 전력시장의 참여 주체임에도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를 마련하고,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ᆞ변경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전기사업자가 제출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및 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등 각종 신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접수된 등록 및 신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수리 또는 등록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수리 또는 등록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신속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수법인임 - 변전소는 전력공급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전자계에 대한 오해, 미관 저해, 지가 하락 등의 이유로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변전소 건설, 기존 변전소의 옥내화·지하화 또는 이전 시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옥내화 또는 이전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지의 개발 및 활용을 일정 부분 허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옥내화 또는 이전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허용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은 부족한 투자재원에 사용하도록 함 - 보유자산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전력설비 건설 등 전력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변전소 철거 부지 등 유휴 재산 등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허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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