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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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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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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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주에 공중선을 설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전주에 공중선을 설치하는 행위를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보아 점용허가를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공중선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적 서비스인 전기·통신·방송 서비스의 개통, 이설 및 폐지 등에 지연을 야기함 - 도로법 제44조를 통해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게 설치가 이루어지는 공중선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공중선 설치 시 도로점용허가의 필요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 산업화됨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전기선, 통신선 등이 증가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대형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수도, 가스 등의 지하매설물도 도로에 매설되고 있어 이들을 설치 및 관리하는 데에는 도로의 반복굴착으로 인한 도로구조의 훼손, 공사시의 환경·안전문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의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동구가 반드시 필요함 -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의 반복굴착 방지, 도시미관 향상, 재해의 예방 및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등 도시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동구점용예정자와 공동구 설치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함 - 공동구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공동구는 안전성 및 내구성,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설치하고 수용시설은 누전·누수·화재·가스유출·낙하·하중 등에 의하여 해당 공동구 및 다른 수용시설의 구조 또는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설치토록 규정함 -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함 - 관리기관과 공동구점용예정자 간의 명확한 책임소재 및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구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되, 해당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도 가능하게 함 - 공동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매년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공동구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중요한 사항 심의 및 시장·군수의 자문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 - 공동구관리자,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 공동구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동구 건설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점용허가를 받은 후 도로점용을 중단하는 경우 이에 관한 절차 규정이 따로 없어 관리청은 이를 인지하기 어려움 -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계속 부과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점용료 체납액의 증가와 가산금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도로점용허가 철회 신청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로점용을 중단하게 된 점용자가 이를 관리청에 알리고 실제로 점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점용에 관한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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