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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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방사능재난 대비 및 주민보호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30km로 확대하여 주민 안전관리,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km에서 15km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외의 지역 주민들도 직ᆞ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9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기본지원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한 이자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다음 연도에 그 금액만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 또는 지원하지 아니한 지원금을 재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함 - 발전사업자가 일정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인 전기요금보조사업을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이 받을 수 있는 수혜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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