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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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혜자 아닌 ‘그냥 시민’으로”…‘장애인’ 정의, 어떻게 바뀌나
장애아동, 장애노인, 장애여성에 관한 규정 도 각각 신설됐습니다. 성별 마다, 생애 주기마다 각각 다른... 분리 통계 도입을 위한 통계법 ,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형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실제...
![[젠더법 강좌] 기본법과 젠더(17) - 성평등 정책(6)](/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263468_427872_445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기본법과 젠더(17) - 성평등 정책(6)
있도록 성별 로 구분한 통계 (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 "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 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젠더법 강좌] 노무현 통치시대의 젠더법 진퇴(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0%252F253376_414782_123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노무현 통치시대의 젠더법 진퇴(2)
법인"으로 규정 했다. 나아가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원칙에 "정부는 예산이... 2007년 10월 ' 통계법 시행령'은 통계 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사항과 대상에 ' 성별 구분'을 하도록 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0일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들 2개 법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통계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에 필요한 통계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고, 통계종사자로 하여금 통계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 - 성별통계와 관련한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의 작성·공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사전에 통계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거나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법 위반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통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정부정책의 수립ᆞ평가와 경제ᆞ사회현상의 연구ᆞ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ᆞ정확성ᆞ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ᆞ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정책의 수립ᆞ평가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 등이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계청장은 해당 기관 등에 지정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청장의 권고에 불구하고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도 도입,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 통계의 공표제도 개선,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0일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들 2개 법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통계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에 필요한 통계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고, 통계종사자로 하여금 통계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 - 성별통계와 관련한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건수는 총 138건으로 한 해 평균 23건의 통계가 통계청에서 검증되지 않은 체 발표되어 온 것으로 보임 - 통계에 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통계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통계작성기관장 등의 적극적인 교육 협조·참여를 의무화함 -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운영을 위한 책임 강화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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