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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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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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집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이 없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큼 - 보관기간을 명시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수집한 정보를 수사목적 등을 위해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의 체계적인 관리규정을 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등 11인2009-03-31

1808975대안반영폐기

-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가 취약한 상태임 -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홍영표의원등 13인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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