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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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코레일, 추석 암표 단속의 초점을 '차단'에서 '판매자 추적'으로
현행 철도사업법 은 철도사업자 가 아닌 사람이 승차권 을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2025년...
키오스크 앞에서의 세 가지 질문 '장애인의 사회권, 기술불평등, 생존권...
기차역에서 승차권 을 발권하지 못하면 병원에 갈 수 없고, 병원의 접수·수납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못하면... 기술의 편익과 비용은 다르게 배분된다 키오스크는 사업자 에게 인건비 절감과 업무 효율을 제공한다. 비장애...
‘영화관 침체라더니…’ 치솟는 리셀가 현상
특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판매 규제는 중고 거래 플랫폼 사업자 에 집중돼야 한다”고... 당근마켓 역시 오프라인 암표와 철도 승차권 ,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한 티켓의 재판매 등을 제한하고 있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승차로 단속된 여객이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철도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수납을 위탁하고, 미납된 운임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이용 근절 및 철도 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고자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차 승차권 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암표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철도사업자 및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규정을 개선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사업을 휴지ᆞ폐지할 경우 사업취소 등의 행정처분의 요건이 되는 동시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도한 중복제재에 해당함 - 벌금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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