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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7052원안가결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05-1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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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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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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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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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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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934상임위 심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

윤준병의원 등 12인2021-06-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981수정가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요건을 정비함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의 근거를 명시함 - 상표등록출원서 등에 명백한 오기 등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있어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를 도입함 - 수수료 반환대상의 확대,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제로 전환함 -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삭제함 -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포함토록 수정함 - 등록상표와 색채만 다른 유사상표를 등록상표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특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삭제함

정부2009-05-29
1813141임기만료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의 출원 및 등록과정에서 출원인이 출원일 인정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거나 상표등록거절결정,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각각 통지받고 해당 절차에 대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출원인의 권리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절차에 대한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절차가 계속되도록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함과 동시에 심사기간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구제 규정을 반영함 -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외에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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