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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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406_186287_1739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 법률 상식-39]일괄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은 건설 공사의 적정한 시공 과 건설산업 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건설 사업자에게 법령... 무등록 건설 업자와의 관계에서는 무등록 영업, 명의대여, 직접시공 의무 위반, 도급계약상 책임, 안전·품질...
![[Who Is ?] 이승찬 계룡 건설산업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06202313_20138.jpg&w=3840&q=75)
[Who Is ?] 이승찬 계룡 건설산업 회장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공사 에서도 최다 시공 실적을 올렸다. 계룡 건설산업 은 강릉역사, 강릉... 2016년 도입된 뉴스테이는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최소 8년이고 임대료 상승률이 5...
30대 건설 사 중 1분기 행정처분 최다 건설 사는
현대 건설 , 한화 건설 부문, SK에코플랜트, 코오롱글로벌, 효성중공업, 계룡 건설산업 도 1건 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부 위반 사항으로는 '하도급 통지 의무 불이행'이 대부분이었으며, ' 건설 공사 대장 미통보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발주자에 공사의 종류와 구조별로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경중에 따른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함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주요부분인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명확히 하고, 그 외의 구조부분은 5년으로 하도록 함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거나,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면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적용례를 신설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담보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라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발주자의 지시에 대한 범주가 불명확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고 있음 -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및 적용 시에도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신속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술개발을 촉진·장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를 직접고용하여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의 직접고용을 강제함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게 비능률적인 시공방법을 강요하고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개정한 주요원인인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직상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건설업의 임금지급 연대책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천적으로 해결되었음 - 다단계하도급이 전문건설공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나, 일부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자는 1차에 한하여 건설노무계약을 체결하도록 제한하고, 건설노무제공자 또한 다른 건설노무제공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음 -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마련되었고, 다단계하도급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과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생산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시공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공사 원가상승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악화된 건설경기와 부도 속출로 건설노동자의 임금 체불사태가 늘고 있으나 법의 실효성이 없음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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