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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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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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18일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토지은행적립금 적립 근거를 마련함 -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음 -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여 국가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익금의 국고에의 납입 조항을 신설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입을 포함하고, 매입조건을 완화함 -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특정 사업만 국가로 의제하여 공사의 사업 수행에 혼선과 애로가 발생하므로 관련 조항을 정비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종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명칭도 사용을 금지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의견 등을 미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공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공사를 국가로 의제하는 사항을 정비함 -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조항을 정비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
-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의거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등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해소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고유업무영역에서 공적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기능중복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로 인해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 공사 간의 업무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하고 저렴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토지은행의 운영주체인 한국토지공사가 공공토지의 취득·보유·공급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를 부담할 경우 공공용지의 저렴한 공급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조세 부담은 결국 토지은행에서 공급하는 토지가격과 산업용지 등의 임대료 인상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토지은행의 재원 축소로까지 이어짐으로써 토지은행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공토지비축은 순수 공익 목적 업무로 인식하여, 토지비축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도 국가에 준하는 면제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 토지은행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공익사업에 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대체취득의 경우 취·등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토지 양도를 유도함으로써 공공토지 비축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함은 물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연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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