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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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갑질마왕 조세심판원".. 경력 30년 국세 공무원 분노의 청원
불복 할 권한을 달라는 게 청원의 요지다. 국세기본법 에 따르면, 납세자는 세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 과세 ... 과세 전 적부심사 결정문엔 등장하는 끼워 넣기 혐의의 '핵심 증거'인 용선 비용 정산 자료에 대해 조세심판...
“세무공무원 포상? 부실 과세 방지책부터 만들어야”[서영아의 100세 카...
그는 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과세 전 적부 심사를 청구 했다. 국세기본법 에 따라 납세액은 635만 원으로 감액... 특히 조세 불복 사건 결재 책임자로서 부당 과세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들 문제제기에 대해 수많은 인용 결...
"석 달간 '세금 구제' 원하는 납세자 없었다"
지난 한 해 심판원은 1만건(1만178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고, 이 중 27.3%( 인용 률)를 부실 과세로 판단했다. 심판통계가 공개된 시점에서 저항이 가장 들끓었던 세목은 부가가치세였다. 2014년에 처리된 심판 청구 건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류 제출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우선원칙의 예외범위를 조정하고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부여하는 등 세수의 일실을 방지하고 가산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고의성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를 낮추는 등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국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범위의 조정과 가산세 부담의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세환급금 충당에 소급효를 부여함 - 국세 불복절차를 정비함 -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에서의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 - 조세심판절차에서 세무서장 등의 답변서 제출기간을 행정심판의 예에 따라 기존 7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실질적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함 - 조세심판관의 제척ᆞ회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심판조사관까지 확대 적용하여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의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법적 통제가 명확치 않음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기간과 범위, 장부·서류에 대한 보관 등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세무조사 기간은 70일 이내로 하고 30일 1회에 한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조사의 범위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조사 중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장부·서류에 대한 일시보관은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 조세불복 및 국세소송 과정에서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장부 등 과세자료가 탈세의 목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은닉 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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