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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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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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확대하며, 온라인 봉사활동을 포함하는 등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원봉사 개념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 자원봉사 강화 기반 확충, 시민사회 주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립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함 - 자원봉사활동 장려와 자원봉사문화 확산 노력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의무를 규정함 -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행위가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진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운영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 전문교육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ᆞ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발적 기탁금품에 대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여 재난구호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자치단체가 자원봉사단체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포상, 기념행사, 보험가입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인증 받으려는 자는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유지·관리하며 그 기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증명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자원봉사자 등에게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을 제출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비나 그 밖의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자원봉사자의 인증서 발급,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접수 및 제공업무,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 증명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을 관리하고 보상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적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일부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실질적인 보상체계는 부족한 실정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에 따라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 - 자원봉사활동실적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자원봉사자 등에게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게 함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실적 증명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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