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판세] 자회사 발행주식 가치 평가, ' 임대 보증금·매매예약 합의금 부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697_91766_2738_v150.jpg&w=3840&q=75)
[판세] 자회사 발행주식 가치 평가, ' 임대 보증금·매매예약 합의금 부채...
즉,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의 사유(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조 제1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상증세법...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 및 용도
제126조제2항, 시행령 제95조). ①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②법 제55조 제1항 , 제101조의5제2 및 제101조의6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급된 주택의 임대 보증...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신고기한 경과 후 합산배제 신청했어도…합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2044331_725254_248_v150.jpg&w=3840&q=75)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신고기한 경과 후 합산배제 신청했어도…합산...
다가구주택 「 임대주택법 」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합산배제 기타주택(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8-4-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등 발생시 임대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려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 단위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칙을 강화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해당주택의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 현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발생시 임대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시 해당주택의 권리관계를 설명토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손실이 우려되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억제하고 경매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임대주택법상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강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