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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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횡단보도 건너는데 택시 가 '툭'…'왜 옆을 안 보냐'는 기사, 처벌될까요...
하지만 승객 을 태운 택시 는 A씨를 보지 못한 듯 그대로 출발했고, A씨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주변은 유흥가와...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도로교통법 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기사님이...
택시 안 잡혀 발만 동동…알아두면 쓸모 있는 ‘승차거부’ 총정리
승객 이 신호위반 요구하거나 계속 흡연한다면 승객 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을 위반하는 운행을 요구할 경우 기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택시 안에서 흡연하는 승객 도 마찬가지다. 운전자가 여러 차례 주의하고...
경기도 도민권익위, 군포시에 신고기준 정비-예방시설 설치 권고
버스 기사의 사이드미러나 사각지대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난 위치에서 하차할 경우 , 버스가 다시 출발할 때 승객 을 인지하지 못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 상 버스는 지정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ᆞ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주차장 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아파트 주차장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주차차량으로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교통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확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방해를 막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택시의 경우 교통체증으로 이용 승객의 목적지도달 속도가 늦어지는데다 요금 부담이 증가되어 택시이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와 「민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주·정차된 차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이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주·정차 금지구역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한 차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그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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