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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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靑 5인·김승원·김형근이 불러낸 음주운전 페널티 제도화 [시사뒷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10%252F03%252F2026100313001288011_l.jpg&w=3840&q=75)
靑 5인·김승원·김형근이 불러낸 음주운전 페널티 제도화 [시사뒷담]
현행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운전하려면... 직업인 경우 에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생긴다. 버스· 택시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등 다수의 승객 이...
음주운전 사고다발지역 전국 155곳…수도권에 65% 집중
이 사고로 A씨와 택시 기사, 승객 등 5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달 24일 오전 6시 26분께... 김희중 한국 도로교통 공단 이사장은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가급적 차량을 두고 이동하고, 술을 마신...
웨이모·포니AI는 이미 달린다…韓 자율주행 상용화 과제는
로보 택시 를 일상적인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은 여전히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어... 김의석 김앤장 변호사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 개념이 사라지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ᆞ정차 특례를 삭제하여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주차장 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아파트 주차장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이고, 주차차량으로 막은 통로를 우회하여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교통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화재 등 재난상황 확대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주정차 제한 규정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여 다른 차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통방해를 막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택시의 경우 교통체증으로 이용 승객의 목적지도달 속도가 늦어지는데다 요금 부담이 증가되어 택시이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와 「민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주·정차된 차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이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주·정차 금지구역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 또는 주차한 차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그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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