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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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t.co.kr2026-08-25중립

[ 법 ] 재건축 '일괄명도', 소송비용보다 무서운 사업지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원칙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일괄명도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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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81조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1항 에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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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726공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재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이후에 여러 명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함 -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대한 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 임원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고시 후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2-05-26

2023025임기만료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구역 내 영세한 세입자 및 원주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음 - 원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협의절차 및 동절기 강제퇴거 제한 등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 변경 등록을 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정비업자의 영업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윤관석의원 등 11인2019-10-25

2019314임기만료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비사업 시행 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기존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세입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4인2019-03-20

유사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수용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요구됨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합리적인 감정평가가 필요함 -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감정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벌칙이 엄격하지 아니하여 충분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정비사업조합이 보유하는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의무 불이행시의 벌칙을 강화하고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때 일정 비율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광덕의원등 10인2009-04-29

1812997대안반영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조합원별 분담내역 등의 공개에 있어서의 투명성 부족으로 소송이 남발되고 있음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조합원별 분담내역 등을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서 조합원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가 정비사업비 관련 정보와 수립한 정비사업에 따른 연차별 재정지원계획을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주민에게 공람하도록 함 - 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해당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진애의원등 21인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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