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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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하 도급 신고, '증거' 없어도 최대 1000만원 포상…처벌도 법정 최고...
불법하 도급 적발 땐 영업정지·과징금·공공 공사 참여제한 '최고수위 철퇴' 처분 수위는 현행법 이 허용하는... 공공 건설공사 하 도급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 공사 업 경영 환경 나아질까…법제 개선 '움직임'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손해배상책임을 공사 업자에게만 지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법 에는... 이는 타 업종의 유사 법률인 건설산업기본법 이 건설 사업자가 건설공사 의 시공에 관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특수목적법인 발주 공사 에도 전자대급지급시스템 도입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 현행법은 하 도급 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해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고크레인 등 건설공사 참여 장비를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호 대상에 명시하고, 장비 연식이나 기사 연령이 아닌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부실시공, 중대재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ᆞ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포함하며,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및 처벌수위 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건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수급인이 하도급을 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하도록 함 - 수급인(원청)의 파산, 하도급대금 지불이 불투명할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근로자의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불하게 하고, 하도급인(하청)이 근로자의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체불하거나 건설업등록 등이 취소된 때에는 수급인(원청)이 직접 근로자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해당 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지불하도록 함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도급 준공금을 받은 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내용 중 신설되는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해 중복·이중 적용을 방지함 - 발주자는 도급금액 중 공사 근로자에게 발생한 체불 노임,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영세 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조항을 신설함 - 수급인은 하도급액 중 공사 근로자에게 발생한 체불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일어났을 경우 수급인이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영세 근로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조항을 신설함 - 건설기계대여대금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신설하고, 공사의 검사ᆞ인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를 강화함 -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하수급인 보호장치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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