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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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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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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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866상임위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09-10

2209981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농수축산식품 사용 시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4-21

유사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방지 및 관리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모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시킴 - 장기간 유통에 따른 변질 또는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그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간을 표시하도록 함 - 영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유통·조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 대한 위해요소 관리를 지원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의 폐기처분명령을 받고도 폐기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신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제조일자를 표시하게 하고 장기간 유통에 따른 변질 또는 품질 저하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함 -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기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집행을 하도록 함 -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한 영업자가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전현희의원등 18인2008-07-21

1807037임기만료폐기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납품받는 식재료의 원산지, 납품받는 식재료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식재료의 목록을 확인하게 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관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갑의원등 15인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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