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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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먼저 집 비운 사람 손해?…수원 리모델링 아파트 관리비 '갈등 골'
현행 주택법 은 리모델링 정의와 사업계획, 허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주 과정에서의 공동관리비 부담 문제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앙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없고, 각 단지 규약에...
옛 대한방직 개발 해법은 '안갯속'.. 자광 앞 무력한 전주시
사업을 취소하자니, "1년 내 착공"이라는 자체 협약과 달리 상위법인 주택법 에는 "5년 이내 착공"이면 된다는 조항이 있어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 있고, 협약을 취소하자니 핵심인 '타워와 아파트의 동시 착공·동시 준공...
기흥 집값 상승률 넘은 지역 속출.. 경기 토허구역 지정 확대 ‘초읽기...
주택법 제63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세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단지의 분할 사용검사를 허용하고,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ᆞ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ᆞ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인ᆞ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등의 지방이양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ᆞ조세정보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일부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체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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