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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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 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은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청주시,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신청 접수
단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시는...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수평 증축 리모델링 승인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 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비롯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개발행위허가 등이 의제 처리됐다.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단지의 분할 사용검사를 허용하고,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ᆞ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ᆞ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인ᆞ허가 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등의 지방이양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 융자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ᆞ조세정보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고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일부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체계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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