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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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부 “ 학교급식 에 안전성 확인된 수산물 공급 ”
확인된 수산물 이 공급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급식 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법에 따른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 준수, 원산지· 품질 등급 등은 학부모가...
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2019년 10월)
공급 업체가 식재료 를 공급 한 다른 집단 급식 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 주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식중독 발생 규모별 원인ㆍ역학조사반 구성 - 식약처장은 국민보건상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교급식 소에...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안전 급식 에 한몫
기존의 학교 시스템 상 17개 시도에 분산된 품목정보를 사이버거래소 전자카탈로그와 연동해서 식재료 품목정보와 가격, 원산지, 규격 인증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eaT시스템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 원과 국립 수산물 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식재료의 공급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각급 학교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산물의 품질 또는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하여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일정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축산물의 공급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각급 학교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산물의 명칭 또는 품질 등과 관련하여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일정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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