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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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에듀있슈] 개학 앞두고 학교급식 위생 안전사고 ‘차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8%252F05%252Fkuk20260805000207.jpg&w=3840&q=75)
[충남에듀있슈] 개학 앞두고 학교급식 위생 안전사고 ‘차단’
‘2026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 및 급식 지원센터 관계 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학기 개학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신뢰받는 충남 특수교육 현장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달라”고 바람을...
푸드머스 급식 용 빵 '행정처분 확정'
학교급식 용으로 납품 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이크'로 인해 전국 57개 학교 의 2200여 명 학생과 교직원이 ... 후 학교 에 판매한 푸드머스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를 두고 당시 현장 영양(교)사들은 " 식재료를 ...
개학 직후 비상 걸린 학교급식
잇따르면서 학교급식 위생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부산에서 외부 납품 도시락을 먹은 학생 60여 명이... 수도권의 한 급식 관계 자는 "신학기에는 기온 변화가 크고 대규모 급식 이 재개되면서 식재료 관리나 조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위생ᆞ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 당국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 및 유전자 변형 농수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재료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실시 및 결과 공개를 통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법안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이 후쿠시마 지역 제1원전의 사고에 따라 발생한 핵오염수를 다핵종처리기를 통해 일부 핵종을 걸러내고 해양에 방류함에 따라 일본 연근해 및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 또는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오염 우려가 큼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수산물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방사성에 오염된 식재료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해요소에 취약한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식재료는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 불량식재료가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음 - 관계 기관에 적발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에 관한 정보가 각 학교에 제대로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됨에 따라 불량식재료가 계속하여 공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위해요소중점관리를 받는 식품이란 표시규정이 없어 영업자 등이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함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유통하는 영업자 등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받는 식품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금지함 - 식품에 허위표시를 하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 영업소 및 식품등의 명칭 등에 관한 정보를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보함으로써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사고가 감소하지 않고 있음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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