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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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신고 의무자인 수입 업자 및 유통 업자 는 수입 농산물 의 유통신고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 원에 해야 한다.... 지역의 식재료 공급 현황 관리 가 가능해진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급식 농산물 의 산지정보·지역특산...
2022년 달라지는 농축식품분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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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식재료의 공급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각급 학교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 또는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하여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일정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축산물의 공급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각급 학교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산물의 명칭 또는 품질 등과 관련하여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일정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측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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