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70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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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202원안가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0-12-08
1807301대안반영폐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대,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제한된 농지의 적극적 활용과 이를 통한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비축·공급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음 - 이모작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추진 근거가 불명확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이모작 농업을 적극 시행하게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려금·임대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등 13인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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