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치유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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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올해 상반기 국립트라우마센터 건...
트라우마는 이제 정신의학 용어로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제 정신적 외상 , 이 정도로 뜻으로 해석이 될 것... 국가 공권력 에 의한 국가폭력의 피해를 경험하신 피해자 와 그 유가족을 위한 국내 최초의 트라우마 치유 ...
제주4.3, 명예회복을 위한 남은 과제은?
국가 공권력 의 잘못에 대해 사과한 지 20년이 지냈다. 이를 기억하며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및 정신적 외상 (trauma)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치유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4...
"삼청교육대는 한국판 아우슈비츠였다"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04. 1. 29. 제정된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3. 1. 31. 피해자의 범위 확대, 생활지원금 신설, 특별재심 신설(형사처벌자 120명), 트라우마 치유 사업과 성금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조는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제1호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을, 제3호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나아가 제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에게 상담, 의료제공, 관련 법령에 따른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등을 할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제1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 및 운영과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당한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를 당한 후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심하게 입고, 그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나 자살 등에 이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국가는 이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 내지 치유해 주는 한편, 주거가 범죄피해로 인하여 불에 타거나 혈흔 등으로 얼룩져 갈 곳이 마땅치 않은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일시적 보호시설을 마련해 줄 필요가 절실함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해당 규정들을 일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직접적인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한센인은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 왔음 -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었음 - 수용과정에서 감금, 폭행, 단종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였음 - 한센병 환자에 대한 극심한 편견으로 소록도에서 한센인에 대한 학살사건이 발생하였음 - 비토리섬에서는 주민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유혈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 등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함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한센인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등의 결정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피해자 및 그 유족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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