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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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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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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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는 한편,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지호의원등 14인2008-11-20

1814217임기만료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연장함

유성엽의원등 11인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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